총론 02. 표준시장단가

Key word : 표준시장단가, 표준 품셈, 물가상승률, 지역차 반영, 예정가격, 실제 공사비, 적정 공사비, 안전, 품질 확보

 

I. 정의

• 표준시장단가란 과거에 수행된 실제 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매년 물가상승률, 지역차 등을 반영해 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.
• 기존의 표준품셈의 예산과 실제공사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,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 안전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.

II.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차이

구분	표준 품셈	표준시장단가
내역서 작성	설계자 및 기관마다 상이	수량산출기준 동일
단가산출 방법	표준 품셈 기초	공종별 표준시장단가 근거
직접 공사비	재료비, 노무비, 경비	재료비, 직접노무비, 직접 경비
간접 공사비	비목 별 기준	직접 공사비 기준

 

III. 목적

• 해당 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확보
• 적정 공사비 확보로 안전 및 품질 확보
• 부실시공 및 하자 방지

IV. 문제점

• 목적과 다르게 실제 공사비와 괴리
• 대기업 기준 단가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단가에 부적합
  → 대기업은 주요 자재 등 대량 구매로 단가가 비교적 낮음
• 실제 공사비와 차이로 인한 안전 및 품질 저하 우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