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론 05. 녹색건축인증제

Key word : Life cycle cost, LCC, 에너지 절약, 환경오염 저감, 치환경 건축물 인증, 건물축 집지, 자재선정, 시공, 유지관리,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3,000m^2, 건축물 기준 완화, 취득세, 재산세

 

I. 정의

• Whole Life Cycle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.
• 건축물 입지, 자재선정, 시공, 유지관리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한다.

II. 녹색 거축 인증 법적근거 및 대상

• 법적근거 :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(국토부),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규칙(환경부)
• 인증대상 :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3,000m^2 이상

III. 녹색건축 인증등급

구분	주거용 , 공동주택	비주거용
최우수 (그린1)	74점 이상	80점 이상
우수 (그린2)	66점 이상	70점 이상
우량 (그린3)	58점 이상	60점 이상
일반 (그린4)	50점 이상	50점 이상

→ 기존 건축물 각 등급별 점수에서 5점 감소 (3년 경과)

 

IV. 녹색건축 인증 인센티브

• 용적률 완화 등 건축물 기준 완화
• 취득세, 재산세 경감

V. 녹색 건축 인증 절차

• 인증 신청 : 설계 도서, 구비서류 제출
• 인증 평가 : 서류평가, 현장평가 실시
• 인증 확정 : 인증심사 위원회 개최
• 인증/학인서 발급 :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